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의 시·군에 직접 방문해 등록세 납부서를 발부받아 서울에서 가압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압류 절차가 번거로워 업무의 효율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등록세 납부서 발급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서 바로바로 인터넷으로 발급을 해준다면 등록세 발급에 소요되는 인건비, 납부서 인쇄비, 장비비 등을 줄일 수 있으며 국가 경제·행정적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ID:조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