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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국민제안]"지나친 부동산 규제 내수회복 막아"


2∼3년전 많은 서민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은 불안감으로, 그리고 아파트를 통해 재테크를 하기 위해 은행에 상당액의 부채를 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내수경기 침체, 원가공개, 수도이전, 각종 규제 등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물론 거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의 흐름이 멈춰버려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에서는 수출로 인한 매출액을 국내에 투자하기 꺼려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 원인은 지나친 부동산 규제로 인해 현금유동성이 거의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지금부터 적절히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은 이미 행정부도 이전 등으로 가격이 오르기 힘든 상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더이상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논리속에 억제정책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cowe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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