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고민을 하던 중, 9인승 승합차가 승용차에 비해 보다 많은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에 승합차량을 구입했다. 그러나 그후 2007년부터는 자동차세제의 변경으로 일반 9인승 승합차도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한 것이 잘못이지만, 승용차가 아닌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승합차인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한 개정한 내용에는 11인승 승합차는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9인승이나 11인승이 그 차이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기업들은 앞으로 세제혜택이 좋은 11인승 차량을 생산할 것이고, 소비자 또한 11인승 승합차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승합차의 세금혜택 기준을 15인승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런 일관성없는 세금정책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세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