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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국민제안]"카드거부등 현금영수증제 걸림돌 많아

가맹점 비등록시 불이익등 대비철저해야"


내년부터 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현금영수증제도가 추진된다 하니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이 될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현금영수증제도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통해 영수증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비일비재하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사례가 있으며, 아예 가맹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곳도 상당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카드가맹점에 등록돼 있지 않은 곳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액의 금액이라도 현금 영수증 수취가 당연하다는 사회적인 의식전환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홍보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서민과 봉급생활자 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인만큼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한치의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ID:k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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