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를 통해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기 당 수업료가 1백만원을 상회하는 상황과 카드시대에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


○…중소기업 신규창업자가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을 할 경우 원칙대로면 처분청에 지방세 감면신청후 확인을 받아야 하나 민원인 편의상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해 감면한 다음 사후 관할구청에서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민원인이 신규창업임을 확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사후마찰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휴·폐업일자와 신용카드가맹 여부가 동시에 표시돼야 한다.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사업자 휴·폐업 조회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경우 이같은 점을 반영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장에서 주류카드를 회수·보관하고 있어 수입양주 전문도매 및 민속주 도매장에서는 납품을 하고도 카드 결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수입주류 전문도매로 제품을 출고할 경우 부산지역 종합주류협회 산하 61개 소회원사가 담합해 某제품의 불매운동 및 압력행사를 하는 등 오만한 행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


○…상시조회를 통해 체납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 수 있다면 정리독촉을 통해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납세자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해 금융기관 이용시 공과금 체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