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우 회장	유경문 사무총장	홍기용 정책위원장	김두형 운영이사

'96.6월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이필우)는 창립직후 1차적 사업으로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납세실적 공개를 추진해 2000.2.8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4호에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소득 및 재산세 납세실적을 공개토록 입법화시켰다.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자들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직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4항의 강화를 위한 재개정법안(시안)을 국회 행정자치 위원회 입법관에 전달했다.

또 2000.8.1부터 31일까지 4천8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납세자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2000.11월에 출간했다.

이외에도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000.11.20 투명성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시 공급가격과 구분해 세액을 별도로 표시한 영수증 발급을 골자로 한 '세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영수증 발급제도 개선방안' 건의문을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발송했다.

그 결과 영수증에 세금을 별도로 구분표시하는 제도가 2001.7.1부터 일부 대형 사업자나 특정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2002년에는 소비자거래 중 약 35%만이 카드 소액 현금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약 65%는 현금결제되는 등 현금취급업종인 자영업의 탈세·탈루가 심각해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 조세형평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액결제시스템'을 주제로 '제1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2003년 '소액(현금)거래 사업자 과표 투명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건의, 국세청의 '현금카드제' 도입 계기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납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납세자들의 사고 전환을 위해 서부여성센터 등 주부를 대상으로 납세자 교육을 실시했다.

또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증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정부에 건의하면서 법인세율 2%P를 한번에 인하할 경우 정부의 세수 결함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1%P씩 경제여건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낮출 것을 덧붙였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앞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우선 2000년에 실시한 '납세자 의식구조에 관한 설문조사'를 올해 재차 실시해 그동안 납세자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비교·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의 재정수입 증가와 추이를 검토해 국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불만이 큰 세목을 중심으로 세부담의 공평성 증진과 함께 세율인하운동 전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국가의 재정수입 증대에 따른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와 교육·과학기술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성장잠재력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납세자들의 권익을 위한 세제·세정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궁극적으로 조세정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달성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필우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은 독일 Koln 대학 경제경영사회학부 경제학박사학위를 수여받고 한국재정학회장, 한국조세학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 한독경상학회장을 역임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주요 임원으로는 유경문(사무총장,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 김동건(나라살림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송쌍종(세정세제개혁위원장,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원장), 홍기용(정책연구위원장,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익래(이사, 안전회계법인 부회장), 신찬수(이사, 삼화회계법인 대표), 곽태원(이사, 서강대 교수)씨가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