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세청은 오는 4월과 5월에 법인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홍배 회계사:이러한 문제 때문에 XML방식을 실시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XML형식으로 가면 많은 부분은 전산으로 체크할 수 있다. 미국은 납세자들에게 소득세 납기시 우편신고나 전자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자신고는 환급이 바로 되지만, 서면신고는 다시 입력해서 환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전자신고를 선호한다. 소득세제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쉽다. 법인세 신고 등 서식이 많거나 입력사항이 많은 것은 기존대로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고 자료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박철용 회계사:중소기업은 수월하겠지만, 대기업의 경우 신고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자신고쪽으로 가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전자신고의 방향을 세수가 많은 대기업에 방향을 맞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최홍배 회계사:전자신고 부분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국민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세액이 차이가 나면 조세범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은 홈택스 이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기술적 운용문제에 있어 XML 형식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세청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바꾸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을 것 아닌가? 따라서 XML 도입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표준기구 설정을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 기구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 언급하고, 향후 재경부, 국세청,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하는 협의기구 설치 등도 모색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얘기해달라.

-이태규 회계사:공인회계사 자체가 다른 전문직과 달리 정보기술이라든지 회계 및 세무 등 전문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할 이유가 있다. 공인회계사 모임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전자신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선도적으로 XML연구활동, 정보기술위원회 등 각종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공인회계사회는 소득세 신고서식 개선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국제조세 등 여러가지 현안 개선, 연결납세제도·기업분할세제 개선, 파트너십회계 등 향후 조세행정이라든지 조세발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정부가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면 상설 연구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수용해 연구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최홍배 회계사:물론 협회의 기능이 회원에 대한 지원 등에 맞춰져 있지만, 회계 및 세법 개정에 대한 연구 및 의견개진 등 협회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는 사실 협회가 아니면 쉽지 않은 문제이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기술위원회 등을 종합적으로 가동해 협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도 전자신고와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홈택스서비스 같은 통합전산망 시스템이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야 한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의 일들이 민간으로 보다 많이 이양된다면, 협회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나가야 한다. 특히 국세나 지방세 모두 납세자의 입장에서 모든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XML은 연구서에 언급했지만, 표현문서와 분리가 가능해 전자서식을 정부가 만들면 그 서식을 일반인들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XML 데이터 형식을 철저하게 규정할 수 있어 사전검증이 유리하며, 웹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즉시 사용이 가능해 인터넷상으로 자료만 있으면 서식을 바로 연결해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복수의 XML문서들을 병합할 수 있어 여러개의 서식을 한번에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 상당히 유용한데, 이 방식은 산업 표준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IT개발업체들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세무신고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물론 파일 사이즈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읽기가 쉽고 여러 파일과 결합 또는 항목 추가 및 삭제 등의 변화가 쉽고 데이터의 사전체크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XML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요인이다.

<사회>:지방세의 경우 전자신고 시행현황은 어떠한가.

-최홍배 회계사:지방세는 전자신고 시스템이 미흡하다. 지자체별로 세율이 틀릴 경우도 있는 등 어려움이 많다.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홈택스의 개념으로 통합전산망시스템이 행정자치부에 설치돼야 한다고 본다.

-이용문 회계사:기업이 불편한 점이 많다. 종업원이 50인이상이면 사업소세를 내야 하는데, 구청별로 양식이 모두 틀려 기업입장에서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마다 다른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이러한 부분 등은 공인회계사회내에서 좀더 연구해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자부 관계자 등과 좀더 논의했으면 한다. 화제를 돌려 전자신고는 납세협력비용이나 국세행정의 효율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크므로 시행에 있어 납세자가 우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최홍배 회계사:우리 스스로에 의해 연구를 진행했다면 만만찮은 반대에 부딪쳐 고생을 했을 것이다. 일단 주관 부서에서 던져주면 일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예하 기관과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서로의 의견 개진에 있어 서로를 공감하는 방향에서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매우 흡족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물론 이번 연구에 참여한 각자가 바쁜 가운데서도 E-메일을 주고 받는 등 최대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일을 진행했다는 것도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조화롭게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하고 싶다. 특히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XML(eXtensible Makeup Language, 확장성 표기언어)
차세대 인터넷 언어이다. 인터넷 표준 문서의 제작방식인 HTML의 기능을 보완했다. 인터넷 상에서 웹문서를 작성하고 교환, 검색하는 작업을 쉽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별도 데이터 및 문서 포맷을 적용해 온 다양한 기업 정보시스템을 단일하게 묶어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문서포맷 표준 신기술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