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자-공무원간 인식차, 이용자요구 적극반영 혁신추진
자영업자 課稅標準 현실화등 각종 혁신조치 추가시행 요구
한국회계학회(회장·김광윤 아주대 교수)는 지난 18일 '세정혁신과 감세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김광윤 교수와 인천전문대 심태섭 교수는 '참여정부의 세정혁신에 대한 중간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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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 아주대 교수 심태섭 인천전문대 교수
-자료분석결과의 종합과 시사점-
자료분석 결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마련' 항목은 응답자들이 '앞으로 추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 항목 중에서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선택됐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뤄진 세정혁신조치 중 이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추가노력에 대한 응답자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기에, 앞으로 세무당국은 관련 당사자(특히 기업체 임직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의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실납세자 우대'에 대한 추가 노력을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다. 이 항목은 세정혁신계획이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세무당국은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여러 정책을 추가로 마련, 시행해야 보다 바람직한 세정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두 분야는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다. 이러한 응답은 세무당국이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정혁신조치에 보다 노력을 할 것을 응답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추가 노력이 필요한 분야는 ▶자영업자 등 취약분야의 과세표준의 현실화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였다. 이 항목은 과세소득에 대한 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과세소득을 넓히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이용자의 세정혁신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항목에서는 응답자간에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어서, 앞으로 세정혁신조치를 마련할 경우 세무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을 보다 많이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 '깨끗한 세무서',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 '세무조사 시스템의 개편'에 대한 추가 노력의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 항목 중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 ▶세무조사 시스템의 개편은 그동안 시행한 세정혁신조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전반적 만족도와 유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세정혁신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부문에서의 노력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위의 항목에 비해 ▶세무대리인 역할 재정립 ▶인력관리 및 조직문화혁신에 대한 추가요구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파악됐다. 이 항목은 세무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부분이라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이 항목에 대한 추가 노력의 요구가 낮더라도 이 부분에서의 개선의 노력은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세정혁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해 세무당국은 이 분야의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 론-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세정혁신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고, 이를 근거로 보다 바람직한 세정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제안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정혁신계획, 그간 추진된 각종 혁신조치,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노력해야 할 세정혁신분야를 파악했다.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최근의 세정혁신을 평가할 수 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대리인과 세법 관련 교수, 납세자인 기업체 임직원을 응답자로 했다. 또한 세무서비스 이용자와 세무공무원간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자료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번째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시행돼 온 세정혁신에 대한 세무서비스 이용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세정혁신계획보다 실제 시행된 세정혁신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세청이 세무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세정개혁노력을 더욱더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국세청이 보다 나은 세정혁신을 이루려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마련'과 '성실납세자 우대조치'에 앞으로 국세청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대답했다. 또한 이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자영업자 등의 과세표준 현실화'와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각종 조치의 추가 시행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이러한 분야에서 보다 많은 추가의 세정혁신조치를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세정혁신에 대한 세무서비스 이용자와 세무공무원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다.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정혁신이 추진되거나, 이용자가 바라지 않은 방향으로 세정혁신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세무당국은 항상 세무서비스 이용자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정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을 중심으로 추진한 세정혁신조치에 대한 중간평가를 했으나,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만을 자료분석 대상으로 했기에 때문에, 응답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응답자들이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는 모든 세무서비스 이용자를 포함하지는 못했다. 비록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를 했으나, 일반 납세자들이 느끼는 모든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세정혁신은 추진된지 얼마 경과하지 아니했고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일회성 평가보다는 지속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참여정부 출범이후의 각종 세정혁신조치를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결과<표>
표1. 세정혁신계획 전반적 만족도
구 분 | 평균 | 표준편차 |
이 용 자 | 4.72 | 1.32 |
세무공무원 | 4.88 | 1.34 |
표2. 시행 중인 세정혁신조치의 전반적 만족도
구 분 | 평균(7점 만점) | 표준편차 |
이 용 자 | 4.56 | 1.28 |
세무공무원 | 4.69 | 1.16 |
표3. 추가노력에 대한 집단간 비교
대분류 항목 | 평 균 | ||
세 무 | 기업체임직원 | 세 무 | |
납세서비스 품질혁신 | 5.58 | 5.98 | 4.47 |
세무조사 시스템의 개편 | 5.51 | 5.78 | 5.05 |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 6.01 | 6.10 | 5.50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5.73 | 5.73 | 5.83 |
자영업 취약분야 과표현실화 | 5.85 | 5.93 | 6.00 |
세무대리인의 역할 재정립 | 5.48 | 5.29 | 5.83 |
깨끗한 세무서， 청렴공무원 | 5.63 | 5.69 | 5.18 |
인력관리 및 조직문화혁신 | 5.41 | 5.51 | 5.62 |
성실납세자 우대 | 5.96 | 6.06 | 5.74 |
표4. 세정혁신계획에 대한 평가
순위 | 내 용 |
1 | 납세서비스 품질혁신 |
2 | 자영업취약분야 과표 현실화 |
3 | 세무조사시스템 개편 |
4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5 | 깨끗한 세무서， 청렴공무원상 정립 |
6 | 성실납세자 우대 |
7 | 인력관리 및 조직문화 혁신 |
8 |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마련 |
9 | 세무대리인 역할 재정립 |
표5. 세정혁신조치에 대한 평가
순위 | 내 용 |
1 | 자영업 취약분야 과표 현실화 |
2 | 세무대리인 역할 재정립 |
3 | 성실납세자 우대 |
4 |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 |
5 | 깨끗한 세무서， 청렴공무원상 정립 |
6 | 세무조사시스템 개편 |
7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8 | 인력관리 및 조직문화혁신 |
표6. 추가노력에 대한 기대
순위 | 내 용 |
1 |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마련 |
2 | 성실납세자 우대 |
3 | 자영업 취약분야 과표 현실화 |
4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
5 | 납세서비스 품질 혁신 |
6 | 깨끗한 세무서， 청렴공무원상 |
7 | 세무조사 시스템의 개편 |
8 | 세무대리인의 역할 재정립 |
9 | 인력관리 및 조직문화 혁신 |
표7. 이미 시행 중인 세정혁신조치에 대한 평가
대분류 | 개별 항목 | 개별 | 대분류 |
| |
평균 | 순위 | 평균 | 순위 | ||
납세서비스 | 인터넷， 휴대폰을 통한 세금고지， 조회 및 세무신고 안내 | 5.23 | 4 | 4.89 | 4 |
세무조사시스템의 개편 | 세무조사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조사상담관 제도 시행 | 4.65 | 12 | 4.83 | 6 |
기업경영 투명성의 제고 | 분식결산 기업의 경정청구 및 환급제한 | 4.86 | 8 | 4.63 | 7 |
과표 현실화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기장세액공제의 확대 | 5.58 | 1 | 5.58 | 1 |
세무대리인의 역할 재정립 | 기장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한 세무대리인 이용 제고 | 5.50 | 2 | 5.50 | 2 |
깨끗한 세무서，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 | 금품수수공무원과 납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동시처벌강화 | 4.75 | 10 | 4.85 | 5 |
인력관리 및 | 국세청 직원과 국세청장간의 Hot-line 개설 | 4.68 | 11 | 4.62 | 8 |
성실납세자 우대 |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등 실질적 우대 | 5.26 | 3 | 5.2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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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는 지난 18일 '세정혁신과 감세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