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들어 국세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불만과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6월1일부터 8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업자등록 신청과정에서 일어난 불친절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이 종종 올라왔다.
조미향씨는 "사업자증록증 신청차 도봉세무서에 갔는데 민원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보며 딴 직원과 얘기하는 등 민원인에 대한 무성의한 응대자세에 불쾌했다"며 민원실 직원들의 민원인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는 응대자세를 요망했다.
또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가 궁금해 전화문의를 했는데 구체적 확인도 하지 않고 "거기 처리기한 보이시죠?"라는 무성의한 말투에 정말 기분상했다"며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줄 것을 기대했다.
개봉동에 사는 이세근씨는 "사무실 임대해서 사업해야만 사업자등록증이 빨리 나옵니까?"라며 "5일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아 짜증이 난다"고 볼멘 글을 올렸다.
오장원씨는 "경기 파주 금천에서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 미등기 상가를 임차해 사업해 왔는데 결국 입주상가는 경매로 넘어가 보상도 받지 못하게 돼 결국 자신은 맨땅에서 장사해 온 셈"이라며 "파주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만 보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던데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다"며 국세청의 답변을 요망했다.
다음으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의 목소리들이 올라왔다.
이미선씨는 "동사무소에서 폐기물처리 스티커 살때 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것인지요?"라고 묻고 침대같이 큰 가구 처리시 1만5천원이나 받아가는데 동사무소는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진 않고 있어 과표양성화 방안은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하는 방법뿐이다.
아이디 비너스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몇군데 가게들에 현금영수증처리 장치를 갖출 것을 요구해도 영 말을 듣지않는다"며 섭섭해하면서 "특히 동네 과일과게는 현금영수증 발급이야기를 콧등으로도 듣지않으니 문제"라고 지적한 뒤 "국세청은 각 세무서를 독려해 과일가게들이 현금영수증 처리되게 만들어 주십시요"라며 '조세정의파'를 자임.
전희남씨는 학생들은 현금영수증을 보지도 않고 버리며 흥정구매하는 경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의 글을 올렸다. 김경희씨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 하는데 어떤 곳은 발급을 해주지 않아 별로 기분이 안좋다"며 실망감을 표시하고 이런 곳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답해달라고 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관련해서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구체적이고 그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근래 들어 위장사업자 자료상 의도자 발생 예방차원에서 초동단계부터 치밀한 사업자등록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사업자등록을 담당하는 민원실 직원들은 민원인을 응대할 경우 매사 언행을 조심해야 할듯.
반면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네티즌들은 세무공무원보다 더 의협심이 있어 보이는 조세정의파다운 글들이 올렸다. 얼마 되지 않는 사용액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복권 당첨도 기대하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으려는 알뜰실속파도 많다. <스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