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발표

주문 전 기관투자자 자체 확인, 주문 후 중앙차단시스템서 재검증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이 25일 베일을 벗었다.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 골자다.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되면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결제 무차입공매도와 업틱롤 우회거래 등 두 가지 불법 유형을 손쉽게 적발하고 불법 혐의거래도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한다. 공매도 잔고 보고를 하는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21곳, 국내계 78곳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한다. 

 

이후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한다.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은 무차입공매도 삼중차단을 목표로 설계된다. 실시간 잔고 산정, 차입 신청, 실시간 잔고 반영 과정에서 잔고초과 매도주문 자동 거부, 차입승인전 공매도 불가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프로세스를 갖춘다.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며,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해 무차입공매도를 상시 자동탐지한다.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대사해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탐지하는 원리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도 자동 적발되고, 투자자가 업틱룰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손쉽게 적발된다. 업틱룰이란 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불법 공매도 적발범위도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공매도 표시 주문 뿐만 아니라 일반 매도주문의 차입 여부도 신속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 판단조사도 금감원이 투자자로부터 자료를 징구해 무차입 여부를 판별하던 방식에서 잔고 초과 매도주문 결제 직후 무차입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아울러 NSDS에서 투자자 잔고 변동 내역을 집계해 일별 마감잔고를 독립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상시 투자자 잔고와 비교해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을 검증하고 기관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장외거래내역 누락 등으로 잔고 수량 차이 발생이 잦은 투자자의 경우 불일치 사유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에 선정한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