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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2. (월)

내국세

대출 유혹해 휴대폰깡·중고차 사기…국세청에 딱 걸렸다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을 정조준했다. 검찰, 경찰청, 금감원 등과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세무조사 칼을 꺼내들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30일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차 조사로 현재까지 431억원을 추징·징수했으며 10건에 대한 범칙조사를 진행 중이다. 

 

20일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착수 사례에 따르면, 시장 영세상인으로부터 200%가 넘는 이자를 편취한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제3자 대출 사기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하고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를 받은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신용 취약계층을 약탈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사업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미등록 불법 사채업자 A씨는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하철역 주변 상가와 일부 지역에 뿌렸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떼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15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 15만원을 받은 뒤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돈을 빌린 영세상인은 2천여명으로, 9천여회에 걸쳐 400억원대를 불법대출했다.

 

그는 대포폰 번호로 광고, 현금 위주로 대면 대출해 수익을 숨겨 영세상인들로부터 받은 불법이자 수십억원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또한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대출내역의 50%만 기재하는 방법으로 장부도 조작했다. 


단속에 대비해 정상적인 대부업 형태를 가장하기 위해 공모한 등록 대부업자에게 수수료 및 이자수익을 배분해 소득도 분산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인적사항,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 기소자료를 협조받아 조사자로 선정하고, 공범 등록대부업자 2명 자료도 추가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해 자금출처조사에도 나선다. 또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수시 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고차 전환대출 사기, 제3자 대출 사기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벌어들인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도 있었다. 


미등록 불법 대부중개업자 B씨는 직원 30여명을 고용해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도 진행했다.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해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가능액이 크게 확대된다고 꾀어 중고차를 사기로 판매한 뒤 차량 대금만 갈취했다. 또한 지인 중에 고신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해 지인인 고신용자의 명의로 사기대출했다. 

 

또한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고액대출을 강요해 사채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직원 몇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고액현금거래(CTR)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번 소액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겼다. 

 

국세청은 B씨가 조세포탈죄로 고발·기소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 협업했다. 특히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지방청 정예 조사팀을 투입하고, 공모혐의가 있는 대부업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치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B씨는 중고차 전환대출, 제3자 대출 등의 방법으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와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대출해 주고 수취한 이자수입 등 수십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그 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겼다. 

 

B씨의 가족은 신고된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에 매년 수억원을 썼으며, B씨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상장 주식, 호텔 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B씨와 가족,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를 실시(자금출처조사 병행)하는 한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C씨는 불법 사금융업자의 광고를 대행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100만원을 빌려 1주일 뒤 140만원으로 상환하지 못하면 매주 28만원(연 1천468%)의 이자를 추가로 뜯기는 식이었다.


C씨는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무단 판매했다. 국세청은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및 대부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개인·신용정보 대가를 신고 누락한 것을 중점 살필 예정이다. 

 

C씨는  중개수수료 등 불법소득을 배우자에 무상증여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이 적발(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점검)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자료를 협조받아 C씨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회원명단, 광고대행 관련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해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를 확인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해 자금출처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도 실시한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이른바 '휴대폰깡'을 통해 신용 취약계층을 착취한 사채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며 불법 사채업자에게 광고수수료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D씨는 휴대폰깡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를 중개하거나 동일 수법을 이용해 직접 대부하고 불법소득을 얻었다. 


휴대폰깡 이용자들은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빌린 돈(법정이자 포함)을 훌쩍 넘는 금액을 부담했다.  또한 일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불법유통돼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출장비 등 명목으로 우회해 받았다. 

 

D씨는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현금 수취한 불법소득은 자동화기기(ATM)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소득을 분산하고, 고가 외제차 및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국세청은 회원 명단, 불법 대부업자와의 대부중개 계약서, 매출관리 원시 장부 등을 확보해 수수료 매출누락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D씨와 고액 거래가 확인된 또다른 휴대폰깡 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금융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휴대폰깡 업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데도 재산(소비)이 수십억원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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