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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국세청,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대부업자와 전면전 펼친다

'불법사금융 척결 TF' 중심으로 가용수단 총동원해 강력 대응

차장 단장, 조사국·자산과세국·징세법무국 등 3개 분과 구성

 

국세청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로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불법사금융과 전면전에 나섰다.

 

국세청은 30일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업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 착수 사실을 전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하는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민생침해 탈루사범에 대해 전국 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불법사금융업자가 포함됐으나, 이번처럼 불법사금융업자만 핀셋으로 꼭 집어 전국 단위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및 체납추적조사 등 모든 조사행정력을 투입한 사례는 흔치않다.

 

이번 국세청의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최소 내년 상반까지가는 상시적으로 전개될 전망으로, 이미 조직내 별도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13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설치됐으며, TF 산하에는 3개 분과를 설치해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각 분과별로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 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이번에 착수한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표적이다.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와 관련인에 대한 자산변동·소비내역을 모니터링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선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무조사 분과-불법사금융 전분야 전국 동시 조사 

재산추적 분과-불법사채업자 자금출처조사 실시

체납징수 분과-체납한 불법사채업자 추적조사 

 

체납징수 분과에선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했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단 1원의 탈루세금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선 24명의 악성·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 금감원·경찰청·대검찰청 등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기관이 보유한 수사·조사·단속정보 등을 상호공유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한다. 실제로 이번 전국 단위 동시 조사에 앞서 금감원 피해접수사례와 경찰 수사자료 등을 연계·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처럼 불법사금융과의 대대적인 전면전에 나선데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가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정부부처가 참석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실제 피해사례를 청취하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간담회 사흘만인 지난 14일에는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열고 참여기관을 국세청과 대검찰청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는 등 관계부처·기관이 상호협력해 불법사금융 대응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간담회 개최 하루전인 지난 13일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하는 등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앞장서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30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전하며,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자 하는 정부기조에 발 맞춰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동안 국세청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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