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 개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혜영 의원실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과 공동으로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호응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1등 대기업에 몰아주는 세금감면이 현재의 반도체 전쟁 국면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 현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정말로 필요한 대책과 관점은 무엇인지 토론회에서 성찰하고자 한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