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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관세

복합물류 보세창고, 반입부터 수출까지 2단계로 축소

하반기부터 FTA 최적세율 추천정보, 전자상거래 수출입통계 추가 제공

무역 My데이터 플랫폼 구축, 수출기업 무역금융 신청시 관세청이 실적 제공

수출지원기관별 세분화된 무역데이터 제공…핵심 수출산업 공급망 관리 강화

 

 

반도체 물품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 소재한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가 신설·운영된다.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수입물품 보관 중심의 일반 보세창고와 달리,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등 수출물품의 분할·결합·재포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화물관리체계가 종전 운송계약(B/L) 단위에서 품목·수량단위로 전환된다.

 

관세청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수출기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및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촉진하는 등 반도체 분야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보세화물 관리체계는 한 개의 B/L로 반입된 ‘A품목 10개, B품목 2개’를 묶음으로 관리함에 따라 ‘A품목 3개’ 또는 ‘A품목 3개, B품목 5개’만 분할반출시 건별로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내달 제도 시행을 앞둔 복합물류 보세창고는 업체 자율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화물반입부터 수출까지 현재의 8단계 절차가 2단계로 축소된다.

 

□ 보세창고 반입∼수출 과정 화물관리체제 개선<자료-관세청>

 

현행

반입신고

보수작업 신청 승인

보수작업

보수작업 완료보고

화물관리번호 분할(세관승인)

수출신고

보세운송

신고

반출신고

개선

반입신고

개별승인 폐지(포괄승인)

수출신고

 

또한 복합물류 보세창고에서는 업체의 재고관리시스템과 세관 시스템을 연계해 보세화물 반출절차가 자동화되며, 이를 통해 신속수출과 디지털물류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에 소재한 반도체 글로벌 물류센터의 국내 유치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수출절차·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비가 절감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촉진도 기대된다.

 

관세청과 통계청·중기부 등 유관부처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출촉진에 필요한 빅데이터 개방도 확대된다.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 중인 3개 기업 지원서비스 외에 ‘FTA 최적세율 추천정보’와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가 올 하반기부터 제공되며, 통계청과 중기부 등에도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제공해 이들 부처가 수출촉진과 관련된 유용한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내달부터 수출기업이 각자의 수출실적 정보를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무역 My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관세청이 기업 수출실적을 금융기관에 전산으로 전송하면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신청시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수출기업이 컨설팅 희망시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로 약 9만2천여개의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수출 지원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무역 데이터 공유도 활성화된다.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수출지원기관의 요구를 반영해 기관별 신(新) 무역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트라에 제공하는 정보는 △FTA 활용저조 수출산업 지원을 위한 협정·품목·국가별 FTA 활용현황 데이터 △유망 해외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수출입 세부현황 데이터 △글로벌 공급망 위기 조기탐지를 위한 C-EWS(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 경보 정보 등이다.

 

무역협회에는 유망 수출품목·시장 발굴 지원을 위해 무역통계 분석에 필요한 품목분류번호(HS)별 신고품명 데이터를 제공하며, 중기중앙회에는 중소기업 지원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제공 중인 무역데이터를 현행 ‘수출’에서 ‘수입’ 데이터까지로 확대 제공한다.

 

이외에도 C-EWS 운영대상을 현재의 수입품목에서 핵심 수출품목까지 확대하고, 관계부처에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수출량 등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수출 C-EWS 개발에 착수하며, 공급망 지도 구축을 기존 핵심 수출산업의 소부장 품목(151개)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기명자료를 부처간에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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