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난해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평가

 

국세청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난해 데이터기반행정 정부 평가에서 ‘미흡’으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관세청은 ‘우수’, 기획재정부는 ‘보통’ 평가를 기록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179개)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0년 12월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후 두 번째 점검이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 110곳, 보통 138곳, 미흡 219곳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45곳으로 범위를 좁히면, '우수'기관에는 관세청, 행안부, 공정위, 금융위 등 25곳이 포함됐다. '보통'은 기재부 등 12곳, '미흡'은 국세청 등 8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관의 데이터 기반행정 운영현황 관련 △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공동활용데이터 등록 △데이터 분석·활용 △활용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다.

 

기관유형별로 종합해 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보다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와 ‘활용역량 강화’ 분야는 비교적 양호하나, ‘분석활용’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인력 확충 및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등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분야 역시 기관 대부분이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해 등록을 이행했고,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 건수 및 기관수는 작년 대비 증가했다.

 

데이터 분석·활용분야는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률이 높고 데이터 분석·활용정책 반영 실적도 우수했으나 다수 기관이 협업하는 분석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활용역량 강화 분야는 교육 실적 등이 양호하며 많은 기관이 구성원의 데이터 활용역량을 진단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실태 점검 결과를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분위기가 전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의 역량 격차 해소를 위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자료 제출 최소화 등으로 점검대상기관의 실태 점검 부담을 완화해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정부부처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국세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신속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