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높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비율과 세정 지원실적 축소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데도 대구국세청은 사전통지를 생략한 경우가 무려 9.9%에 달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이 큰 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대구청의 세정 지원 실적이 78만4천300여건에서 올해 6월에는 25만4천여건으로 크게 줄었다”며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실적 감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대구 경제가 어려워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세수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를 물은 후 포항과 경주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 처음 열린 대구본부세관 국감에서는 갈수록 심각한 마약류 반입 근절과 수출업체 원산지검증 지원 확대 방안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