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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9.29. (목)

내국세

尹정부 국세청, 첫 세무조사 칼 뽑았다…"서민생계 위협 가만 안둔다"

4개 유형 총 99명 지난주 조사 착수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인테리어업체, 온라인 중고판매업자
사채업자, 임대업자, 고액 입시학원, 장례식장 등 
오호선 조사국장 "금융추적·포렌식 등 강도 높게…조세포탈 확인시 고발"

 

 

물가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과 가격담합으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 생계를 위협해 온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됐다.

 

서민 가계에 필수적인 먹거리나 주거 등은 물론, 병원·장례식장, 학원, 금융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이들은 시장질서 교란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쌓은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린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7일 어려운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4개 유형의 탈세혐의를 확인한데 이어, 지난주부터 9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에 더해 저성장이 겹친 복합위기로 중소기업과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식료품비·외식비·주거비·교육비 등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또한 지난달 취임사와 이달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서민경제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세청이 지난주부터 착수한 민생침해 탈세조사 또한 서민 생계기반을 잠식하거나 부양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바구니 물가를 높이는 반사회적 탈세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서민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이날 제시한 4개 탈세유형 및 대상자는 △서민 기본생활 폭리 33명 △공정경쟁 저해 32명 △생계기반 잠식 19명 △부양비·장례비 가중 15명 등이다.

 

장바구니·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중간도매업자, 외식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대형음식·카페, 담합행위와 부실시공한 주택유지보수업자와 인테리어 업체 등이 이번 세무조사에 선정됐다.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식품도소매업체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으며, 사주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모 프랜차이츠 가맹본부는 전국 수백개의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해 기존의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이 들통났다. 이 과정에서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법·불법행위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자 유형으로는 실손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브로커 조직 및 연계병원과 함께,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고전문판매업자가 선정됐다.

 

실손보험청구를 불법 알선한 브로커 조직은 질환 치료 외에 다른 치료를 추가할 경우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 수수료를 수취한 후 광고 매출로 허위 계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대상에 선정된 중고전문판매업자는 무자료 매입한 미개봉 상품 및 가짜 명품 등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박한 서민에게 불법으로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하는 사채업자와 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수취한 임대업자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한 무자격 대부업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고리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원리금을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이자수입을 누락했으며, 유명음식점의 사주인 모 씨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여러채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액입시·컨설팅 학원과 유가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 온 장례식장·공원묘역 등도 이번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모 예체능 대학 전문 입시학원은 자녀진학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정상 수강료 외에 수능전후 특강 명목으로 학생 1인당 5~600만원의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했으며, 학원장은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근린상가를 취득해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고 조사착수 배경을 밝혔다.

 

오 조사국장은 또한 “이번 조사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포렌식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서민생활 침해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별개로 중소 및 영세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 비중은 높이면서 조사시기 선택제를 전격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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