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참석해 "기재부·국세청은 경제 원팀" 강조

일자리·투자 창출 적극 뒷받침 주문…부동산세제 개편, 시장 혼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세청의 뛰어난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2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조세탈루 방지 등 공정한 세정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치사에서 “엄중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세무 현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등 복합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환기한 뒤 "2022년 세제개편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 두가지 기본목표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과 직접 맞닿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국세공무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경제 원팀으로서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뒀다”며 “국세청에서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안정’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추 부총리는 “세정 측면에서 민생안정을 세심히 살펴,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부동산세제 등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으로,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 12월 고지서에는 경감된 세부담이 반영될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조세탈루 방지 등을 통한 공정성 확립을 국세청에 주문하고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정확한 세수추계,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은 국세청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치사 말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건실한 국가재정의 초석이 되고, 우리 경제가 복합 경제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단단한 디딤돌이 된다”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사 전문]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여러분!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무현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직원 여러분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해외발 요인 등으로 인한 높은 물가상승세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어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➊경제활력 제고와 ➋민생 안정을 두 가지 기본목표로, ➌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과 직접 맞닿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국세공무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제와 세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 활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금년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하여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의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규제성 조세는 적극 정비하는 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도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하여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에 중점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를 활용한 결과 국민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도 조세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정 측면에서도 민생 안정을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동산 세제 등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합니다.

 

특히 현재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조세탈루 방지 등을 통한 공정성 확립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번 세제개편안에는 세원 양성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정확한 세수추계,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은 국세청의 중요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립은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자정부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홈택스 등 디지털 인프라를 더욱 고도화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하는 등 국민 가까이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탈세와 체납은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으로 불공정 행위,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세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건실한 국가재정의 초석이 되고 우리 경제가 복합 경제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단단한 디딤돌이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역량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7. 2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