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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2.11. (일)

내국세

올해 세제개편으로 세수 13조1천억원 감소 예상

법인세 6조8천억원⋅소득세 2조5천억원↓

 

 

2022년 세제개편으로 약 13조1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수감소 규모를 이같이 예측했다.

 

13조1천억원은 총 국세수입의 3% 수준이며,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인 5% 이내라고 기재부는 선을 그었다.

 

세수 감소는 2023년 6조4천억원, 2024년 7조3천억원으로 내후년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며, 세목별로는 최고세율 및 중소기업 10% 특례세율로 법인세가 약 6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는 2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체 세수감소의 71%를 차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금번 세제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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