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3조3천억원 증액된 607조7천억원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변동요인 등이 반영돼 정부안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553조6천억원, 총지출은 정부안(604.4조원) 대비 3조3천억원 늘어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코로나 세정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안 338조6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늘었으며, 총지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내년 총국세 수입 예산은 당초 338조6천490억원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4조7천349억원 늘어난 343조3천83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내국세 수입은 296조1천270억원으로 4조8천64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77조4천78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76조540억원 보다 1조4천246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4조9천38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1천570억원, 종합소득세는 21조5천587억원으로 당초안 대비 7천997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정부안 6조6천300원보다 7천528억원 증가한 7조3천828억원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는 정부안보다 줄었다.
○2022년 국세수입 예산(단위:억원,%.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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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1년 2차 추경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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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안 |
최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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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안 대비 증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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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국 세 |
3,142,816 |
3,386,490 |
3,433,839 |
47,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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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회계 ] |
3,046,421 |
3,285,760 |
3,329,663 |
43,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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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국 세 |
2,701,842 |
2,912,630 |
2,961,270 |
48,640 |
|
ㅇ 소 득 세 |
994,743 |
1,050,020 |
1,058,017 |
7,997 |
|
- 종합소득세 |
164,776 |
207,590 |
215,587 |
7,997 |
|
- 양도소득세 |
254,648 |
224,380 |
(좌 동) |
- |
|
- 근로소득세 |
435,228 |
476,940 |
||
|
ㅇ 법 인 세 |
655,465 |
737,810 |
749,380 |
11,570 |
|
ㅇ 상 속 증 여 세 |
119,298 |
131,260 |
(좌 동) |
- |
|
ㅇ 부 가 가 치 세 |
693,474 |
760,540 |
774,786 |
14,246 |
|
ㅇ 개 별 소 비 세 |
100,655 |
102,040 |
101,418 |
△622 |
|
ㅇ 증 권 거 래 세 |
82,820 |
75,380 |
(좌 동) |
- |
|
ㅇ 인 지 세 |
9,467 |
9,480 |
||
|
ㅇ 과 년 도 수 입 |
45,920 |
46,100 |
61,549 |
15,449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56,903 |
167,570 |
153,805 |
△13,765 |
|
◇ 관 세 |
83,472 |
84,580 |
87,351 |
2,771 |
|
◇ 교 육 세 |
53,066 |
54,680 |
53,409 |
△1,271 |
|
◇ 종합부동산세 |
51,138 |
66,300 |
73,828 |
7,528 |
|
[ 특별 회계 ] |
96,395 |
100,730 |
104,176 |
3,446 |
|
◇ 주 세 |
32,492 |
33,940 |
37,374 |
3,434 |
|
◇ 농어촌특별세 |
63,903 |
66,790 |
66,802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