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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2. (목)

관세

임재현 관세청장 "내년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 10명으로 확대"

류성걸 의원, 최근 4년간 단 두 명이 연간 1만여건 모니터링…적발 효율성 우려

 

임재현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품의 되팔이를 강도 높게 단속하기 위해 내년에 오픈마켓 모니터링 요원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의 질책에 대해 “올 상반기에도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해선 특별단속을 했다”고 해명한 뒤 “모니터링 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내년에 10명으로 확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면세로 국내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2016년 12억7천만달러에서 지난해 27억56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 중고플랫폼에서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은 6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중고플랫폼 등 오프마켓을 통한 직구 되팔이를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단 2명에 그치고 있고, 해당 요원들의 경우 연간 만건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적발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임 관세청장은 “모니터링 전담요원은 2명이지만,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에서 10여명의 조사요원이 업무를 병행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만,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해 내년에 10명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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