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혜정 현 납보관 포함해 지금까지 민간전문가 7명 임명
대학교수·변호사 출신…40대가 주류

서울시립대에서 2명 탄생 이채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새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지키는 이른바 ‘납세자의 호민관’ 역할을 맡고 있다. 일반직으로 임명하다 지난 2009년부터 외부 민간전문가를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개방형 직위로 변경된 이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지금까지 총 7명의 민간전문가들이 거쳐 갔다. 초대 납세자보호관은 당시 김·장법률사무소 소속이었던 판사 출신 여성 변호사 이지수 국장이었다. 

 

이지수 국장의 뒤를 이은 2대 납보관은 조세분야 석학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다. 3대 납보관은 국세청 재직 경험이 있는 신호영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4대 납보관은 판사 경력의 이재락 변호사가 맡았다.

 

3대 신호영 국장은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동시에 패스한 후 국세청에 입사했지만 이후 국세청을 퇴직하고 사법부 공무원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됐다가 다시 고려대 법대 교수로 변신한 인물이다.

 

5대 납보관에는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대 납보관은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김영순 납보관은 이지수 초대 국장 이후 10년만에 여성 납보관 계보를 이었다. 

 

7명 납보관의 경력을 보면, 판사 출신 변호사 2명, 대학교수 5명으로 교수 출신이 압도적이다. 이번 변혜정 납보관과 2대 박훈 납보관이 서울시립대 교수 출신인 점도 이채롭다.

 

납보관 중 여성은 총 3명이며 연령대는 6명이 40대에 속했다. 1970년생인 박훈 제3대 납보관이 41세에 임용돼 국세청이 생긴 이래 최연소 국장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김석환 제5대 납보관은 유일한 50대였다.

 

재직 기간은 1년3개월부터 최장 3년으로 나타났다. 통상 2년 임기를 두지만 2014~2017년 재직한 이재락 제4대 납보관의 경우 임기를 1년 연장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임명된 변혜정 납보관은 조세분야의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실무경험까지 갖췄고, 납세자 권리보장에 대한 논문도 다수 발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