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0회계연도 결산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적시

관세청, 14억 규모 '인천항 통합검사장' 사업도 지목

 

지난해 4차례 추경이 졸속 편성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고 편익에 치우치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17일 ‘2020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및 결산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4차례 추경사업 문제점 ▷신규사업과 예비비 집행의 재정문란행위  ▷국민공분 사업 ▷예산집행에 필요한 법률과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업 ▷국민세금 낭비 사업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지적했다.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은 작년 말까지 집행률이 10.1%에 그쳤고 ‘수출지원 기반 활용’ 사업은 사업기간이 올 10월까지 연장돼 결과적으로 추경 필요성이 없었던 사업이 됐다. ‘중소기업 디지털일자리’는 중도퇴사율이 22%, 사업 참여 후 취업률은 29%로 사업 필요성이 적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연말 집행률이 13.4%에 그쳤다. ‘청년 일경험 지원’은 예산의 8.7%인 205억원만 연내 집행됐다. 여행 할인 지원 사업(문체부) 및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국토부), 소비할인쿠폰 사업(농식품부) 등도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로 꼽혔다.

 

신규사업과 예비비 처리상 논란도 제기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인천항 통합검사장’ 사업에 14억원을 반영했다가 사업기간이 지연되면서 3차 추경시 10억원이 깎였다. 그러나 설계도 없이 장비 구매목적으로 4억원을 집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나랏돈을 편익추구에 사용해 공분을 일으킨 사례는 국세청의 마스크 구매사업이 적시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민들은 마스크 배급제로 긴 줄을 서가며 구매했는데 국세청은 공적마스크 수요처를 악용해 세금 26억원으로 직원용 마스크 291만장을 구매했다”며 “용납불가한 사안으로 전액 국고환수할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용부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위해 1천240명을 임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실무수습 명목으로 수습사무관 340명을 한달간 고용센터에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집행에 필요한 법률과 지침 준수 부문은 “국토교통부가 위탁사업인 ‘철도시설위탁 및 관리’ 사업에 대해 수년간 재이월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세금을 낭비한 사례로 조달청이 남은 예산을 불필요한 사업비로 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달정보화사업에 지난해 추경을 포함해 총 338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자 당초 계상하지 않았던 누리집 재구축 사업에 2조4천억원을 집행했다는 것.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4차례 추경이 얼마나 졸속 편성됐는지와 재정이 방만하게 집행됐는지를 따져 묻겠다”며 “재정규율 문란행위 64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