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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고시회 세무회계 플랫폼 고소 사건, 아직까지 조사 진행 중

전문직사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업체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세무사고시회가 고소한 세무회계 플랫폼 J사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세무사고시회에 따르면, 경찰은 고시회가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J사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시회는 최근 경찰 측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무사고시회는 지난 4월8일 강남경찰서에 J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환급 서비스’ 광고를 통한 불법 영업으로 세무사제도의 근간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고시회 측 주장이다.

 

경찰 고소 이후 고시회 측에서는 이창식 회장과 김조겸 상임이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시회는 같은 달 19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인증 또는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거치도록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변호사계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여러 직역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시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1일 입장문에서 “무분별한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해 시장에서 소외되고 자본에 예속화하고 있는 여타 직역의 이해관계 단체들과 연대해 플랫폼 사업의 폐단 철폐와 플랫폼 서비스의 공정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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