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9. (목)

기타

공정위, 7개 제강사 담합신고자에 포상금 17억5천만원…역대 최대

7개 제강사의 담합 실태를 고발한 신고자가 10억원대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5천597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철구매 담합 건은 7개 제강사에 총 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 4곳을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신고자는 해당 담합 건의 가담자 명단과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포상금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자료의 증거수준별 지급율을 곱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총 18억9천438만원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담합 신고 건으로 나타났다. 담합사건은 부과 과징금이 큰 특성상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밖에 부당 지원행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등을 신고한 포상금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