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감정평가·자료제출 실상 납세자에게 적극 알릴 것"

서울지방세무사회, 28회 정기총회 개최...14억4천만원 예산 편성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최선"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앞으로도 더욱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상 정립을 위해 ‘공부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5일 오후 3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완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14대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된 후로 성원에 보답하고자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취임과 동시에 ‘조세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이 기본’이라는 모토 아래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의 회무 성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 제공 ▷세무사법 개정 노력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 개최, 연구하는 세무사상 정립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 ▷각 지역회원 간 신속한 업무 연락을 위한 문자·팩스 일괄 제공 서비스 등을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회원 집합교육과 워크숍, 세미나 개최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무료 제공했다”며 “특히 작년 11월과 올해 3월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집 I, II를 발간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원경희 본회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회원의 권익신장과 업역침해 방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본회가 추진하는 세무사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급변하는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세무사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진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로서 깊이 있는 지식의 함양이 필수라고 판단해 ‘공부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등장한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있는데 정부의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도 문제지만 세법에 정통한 세무사로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무사가 업무를 포기했다는 말을 듣는 것은 더욱 기분 나쁘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사가 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결정하는가 하면 정부의 정책적 목적이 생길 때마다 납세자에게는 보상도 없이 부수적으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실상을 알리는 것도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의 역할이므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김완일 서울회장은 취임 후 바로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집 1,2편을 교육 교재로 개발했다”며 “서울회뿐 아니라 세무사회 모든 회원들에게 보급해서 세무사회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으며,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주관하고 세무사법 개정 국회 활동도 함께 해줬다”고 좌중에게 격려의 박수를 청했다.

 

원경희 회장은 “31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2014~2017년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모두 허용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막느라고 고생했다”며 “20대 국회의원 발의로 기장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하고 3개월 교육을 받도록 한 법안이 2019년 12월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서는 다시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조세소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6월 국회 일정상 오는 23일 전후로 조세소위가 열리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다”며 “6월30일부터 7월1일 사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법사위가 열려서 세무사법이 상정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과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방회 숙원인 교육 문제를 언급했다.

 

유영조 중부회장은 “김완일 회장이 지난해 총회에서 선임된 이후 컨설팅 교재 발간 등 서울회를 매우 내실 있게 이끌고 있고 특히 회원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세무사회 내에는 7개 지방회가 있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연수교육 등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본회 규정은 이같은 특성에 맞춰져 있지 않아 지방회 총회 때마다 많은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지방회 개선사항에 대해 서울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요청해서 꼭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금주 인천회장은 “김완일 서울회장, 유영조 중부회장과 함께 지방회 주 업무인 회관 마련, 회원 및 직원 교육의 확대, 종사 직원 문제 해결, 회원 권익신장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특히 회원 및 직원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전승인, 정산 문제 등 본회 규정 문제로 적시성 있는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기총회·임원회·상임이사회·위원회 개최 ▷업무정화 활동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 ▷연수교육 ▷무료세무상담 ▷서울지방국세청장 간담회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MOU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 등 지난해 추진한 회무보고와 결산보고에 이어, 올해 세출예산으로 14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시상식에서는 강황배 세무사 등 15명에게 본회 회장 공로상을 수여했다.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은 신기탁 세무사 등 15명,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장은 고은주 세무사 등 28명,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공로상은 김대훈 세무사 등 25명이 받았다. 신동옥 사무국장 등 서울지방회 직원 2명과 강지영 세무사정진철사무소 대리 등 회원사무소 모범직원 34명도 표창장을 받았다.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감사장은 신성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등 서울청 및 구로세무서를 제외한 산하 세무서 27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총 30명이 받았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장운길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이금주 인천지방회장, 고경희 여성세무사회장, 김면규·정영화·정은선·송춘달·이창규·김상철 고문, 각 지역회장 및 회직자, 수상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