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100여만원 납부했는데 수정신고가 끝나기 전에 이 금액을 모두 환급하더니 신고를 제대로 못했다며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를 내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중부청 산하 S세무서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추가로 세금을 더 낸 중소기업의 경리담당자인 ○某씨가 큰돈은 아니지만 황당한 가산세를 냈다고 던진 말이다.

현재 국세청은 서비스 기관을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체로 기업의 세무회계 실무진은 현재 국세청의 세정서비스에 만족해하며 큰 불편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능력 문제에 대해 종종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세무서 직원이 교체될 때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제각각이고, 특히 신규직원들의 경우는 불필요한 자료까지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다는 것.

어쩌면 이런 반응은 당연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현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절반이상이 경험이 적은 5년이하 신규직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꼭 이들 모두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익숙치 않은 업무 수행으로 인해 이것이 부실과세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선의 某서장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많은 신규직원이 하루아침에 경험많은 베테랑 직원이 될 수 없는 것이라 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국세청이 주창하는 부실과세 축소와 최고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보다도 더욱 강력한 직원교육과 함께 신중한 과세를 위한 철저한 업무관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최근 몇년 사이 신규직원들을 이끌 베테랑 고참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는데 그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불만족스런 인사 및 인센티브제, 성과 위주의 결과를 바라는 정책 등이 지속되고 있는 한 이들의 추가 이탈을 쉽게 막기는 어렵다.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시가 시급하다. 

어쨌든 국세청이 최소한 공인된 업무에서 납세자에게 '그때그때 다른 잣대를 댄다'는 불신의 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직원 개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