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05.31 (일)

내국세

1인 미디어창작자 해외소득 분산·은닉통한 탈세 '정조준'

국세청, 차명계좌·송금액 쪼개기 등 조세회피에 대한 중점검증 예고
건당 1천달러·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정밀 분석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구글 등 해외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도 소득을 분산·은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 크리에이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더욱이 오는 2023년에는 1인 미디어 시장이 7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이같은 탈세 시도 또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소득탈루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인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임을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소득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올해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화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약 90여개 국가와 교환 중인 금융정보 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누락된 소득이 검증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모바일 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크리에이터가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방안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선 1인 미디어 시장이 올해 5조1천700억원을 찍은 후 오는 2023년에는 7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구독자 10만명 이상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2015년 367명에서 올해 5월 현재 4천379명에 달하는 등 5년만에 12배 가량 급증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1인미디어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