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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월)

내국세

기획재정부·국세청 주류 규제개선방안 세부실행계획[표]

 

정책 과제

 

개정사항

 

개정시기

 

 

 

 

 

타 제조업체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 허용

 

주세법

 

‘20.12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주세법 시행령

 

‘20.12

주류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외 제품 생산 허용

 

주세사무처리규정

 

‘20.3/4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주세법

 

‘20.12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주세사무처리규정

 

‘20.3/4

주류 첨가재료 확대

 

주세법 시행령

 

‘20.12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주류 택배 운반 허용

 

주세법 시행령

 

‘20.12

주류통신판매기록부에서 구매자 주민등록번호 제외

 

고시

 

‘20.3/4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고시

 

‘20.3/4

홍보 목적 등의 제조면허 주종 이외 주류 제조 허용

 

주세법

 

‘20.12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주세법

 

‘20.12

소주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고시

 

‘20.3/4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고시

 

‘20.3/4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고시

 

‘20.3/4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

 

주세사무처리규정

 

‘20.3/4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20.12

국가지자체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고시

 

‘20.3/4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주세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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