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 동안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이 147%, 토지가액은 84%, 건물가액은 17.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08~2016년까지 법인세 신고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토지․건물 모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전체 수는 2008년 39만6천582개에서 2016년 64만3천139개로 62.2% 증가했다.
이들 법인의 사내유보금․토지․건물의 연도별 신고가액을 비교하면 사내유보금 250%(3.5배) > 건물 150%(2.5배) > 토지 110%(2.1배) 순으로 증가비율이 크고, 이를 합산하면 총 1천472조에 달한다.
○2008∼2016 법인세 신고 수입금액 상위 100대 비상장법인 사내유보금·토지·건물 현황(개,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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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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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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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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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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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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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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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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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36
|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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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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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36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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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85
|
287,489
|
2010
|
100
|
1,568,102
|
392,849
|
303,930
|
2011
|
100
|
1,670,703
|
399,236
|
292,188
|
2012
|
100
|
2,208,835
|
444,511
|
314,162
|
2013
|
100
|
2,725,929
|
425,268
|
278,100
|
2014
|
100
|
2,801,687
|
491,819
|
288,445
|
2015
|
100
|
2,628,198
|
494,252
|
288,317
|
2016(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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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791,130
|
50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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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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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실-국세청.
특히 지난 9년간 상위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은 147%, 토지가액은 84%, 건물가액은 17.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대 비상장 법인은 2016년 현재 전체 비상장 법인 64만3천139개의 0.0015%에 불과하지만 비상장법인 전체 사내유보금의 38.3%, 토지의 14.1%, 건물의 7.5%를 이들 100개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2008년 대비 2016년의 100대 상장기업과 100대 비상장기업의 사내유보금․토지․건물을 비교하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은 100대 상장기업의 증가폭을 쫒아가지 못하지만 사내유보금은 비상장법인이 더욱 큰 폭(29.6%→38.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9년간 100대 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금 증가율이 100대 상장법인의 증가율을 앞질렀고, 토지 보유액 증가폭도 매우 큰 만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정부가 정책적 유인을 시도해야만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