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청백-e 시스템'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망의심자 등의 급여와 과오납 환급금 부당지급 등 11만895건을 사전 포착해 비리를 예방하고 부과가 누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723억원을 추징했다.
또 신용카드 회사의 공용카드 승인 자료를 자동 모니터링해 공무원이 업무카드를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사용불가업소에서 결재한 32만3438건에 대해 36억원을 환수했다.
30일 행자부에 따르면 '청백-e 시스템'은 재정·건축·인사·복지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예방 행정 시나리오'에 넣어 비리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알려줘 스스로 이를 바로잡게끔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A구청 세외수입 담당 주무관은 '청백-e 시스템'의 부동산 등기 지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누락사례 모니터링해 838건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총 20억원을 추징했다.
기존에는 토지정보과의 등기부등본과 세무과의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이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해야 찾아낼 수 있었지만 청백-e를 활용해 누수없이 부과가 가능해진 것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유관 기관과 금융기관 시스템 연계를 확장하고 예방행정 시나리오를 추가 개발해 데이터 감사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새로운 시나리오 패턴을 개발해 시각적·다차원 데이터까지 분석해 다양한 오류와 신종 비리에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비의도적이며 사소한 행정 오류는 시스템이 자동 정정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종영 행자부 감사관은 "청백-e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지방행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지능형 감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