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개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는 것이다.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다.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대상이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