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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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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탄핵심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라며 재판부 선고대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소추위원단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최순실 등을 위한 국정농단 비리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에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최후변론 통해서도 강조해 재판부에 말씀드렸다"고 요약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고, 그 권력을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함에도 권한 남용을 해서 최순실이라는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했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불가피하고 탄핵이 돼야 한국이 바로 서고 미래 세대들에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탄핵문제는 여야문제도 아니고 정파에 따른 문제도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헌법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추위원단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으로 시작된 탄핵절차가 마지막에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도를 넘는 헌정농단으로 마무리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박 대통령은 서면으로 최순실은 옷가지나 챙긴 사람으로, 최씨의 행위는 국정농단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많은 일들이 국정농단이 된다는 것을 정녕 모르는 지 되묻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관영 의원은 "이번 탄핵소추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며 "재판부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많이 힘써줬다. 역사와 국민을 생각해 현명한 판단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측 변론 태도에 대해 "조금 더 품격있고,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변론 절차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그게 최고 재판소인 헌법재판에 걸맞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며 "그런데 뒤늦게 참가한 일부 대리인께서 그런 점이 손상되는 변론을 한 것이 옥의 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8인 재판부 판결의 문제점이 제기된 것에 묻자 "8인 재판부로 헌법재판을 하고 판결한 사례가 있고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다"며 "대통령측 대리인단도 이전에는 8인 재판부 재판에 대해 아무 문제도 삼지 않다가 지난번 변론 기일부터 이상한 논리를 가져와 헌법재판을 희화화시켰다"고 답변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자진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진사퇴 여부는 박 대통령이 판단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할 경우 탄핵심판의 지속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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