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7일 최악의 경기상황에도 국세수입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세수분석은 부실해 국민들의 재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결과 작년 국세수입은 242.6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24.7조원, 1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높은 증가액을 기록한 것"이라며 "하지만 최악의 경제여건 하에서 기록한 최대의 세수실적에 대해 정부의 설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작년 소득세 세수는 68.5조원으로 우리나라 세금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직전년도에 비해 7.8조원이 늘어나 가장 큰 세수 증가를 기록했다.

이중 급여소득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31조원으로 2015년의 27.1조원에 비해 3.9조원, 14.6%나 늘어나, 2014년 15.6%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증가액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른 제도변경 효과가 반영됨에 따라 2016년의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6년 급여지급액은 588조원으로 2015년 565조원에 비해 23조원, 4.1%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증가율로, 급여 증가는 가장 낮은데 비해 세금은 가장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수 증가'를 근로소득세 증가 원인으로 꼽았지만, 작년처럼 급여 증가는 가장 낮은데 세금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설명이다.

전년대비 1.8조원, 15.4%나 늘어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호조' 등을 증가원인으로 설명했지만, 작년 부동산 거래건수는 493만3천건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17만건, 3.3%나 줄어들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최대의 세수라는 이례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앵무새처럼 매년 똑같은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부실한 분석과 무성의한 해명은 정부 불신과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세수 증가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