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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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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여야 합의처리가 목표"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예산 관련 부수법안에 대한 의장의 지정을 통한 직권상정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되는 게 정상이다. 그게 우리가 지향할 목표"라며 여야 합의처리를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고 나서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 법안을 지정하는 일종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예산 국회가 종결됐다.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것을 제때 합의하지 못하고 끝까지 벼랑 끝 전술을 각 정파가 펼치다 결국은 작년과 재작년 처럼 직권상정을 통한 예산안 통과가 이뤄지고 이후에 의회가 다시 '동물국회'로 전락했다"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야간 예산부수법안 처리 합의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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