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배우자 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는 1961년부터 배우자(주부) 연소득이 103만 엔(약 1139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남편)의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38만 엔(약 42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다.
지난 해에만 약 1500만명의 일본국민이 이 제도로 공제를 받았지만, 여성으로 하여금 103만엔 이상을 버는 직업으로의 사회진출 의욕을 억제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해당 제도가 '103만엔 벽'으로도 불리는 이유다.
지난해에도 신조 아베 일본 총리가 '우머노믹스(Womenomics)'를 아베노믹스의 제3의 화살 구조 개혁 가운데 핵심으로 꼽으면서 '103만엔 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지만, 그동안 해당 세금제도 개편에 대한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노믹스에 다시 순풍이 불자 배우자 공제 축소 방안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배우자 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행 공제 기준을 배우자(주부) 연소득이 아닌 부부 소득 총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은밀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3만엔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과제다.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닛케이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남성 가운데 56%가 배우자 공제 재검토를 반대했다. 일본 여성도 약 20%가 이를 반대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노동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 가운데 약 3분의 1이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였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했을 때 여성인력이 일본의 노동력 부족 증세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일본 기업들도 약 40%가 정규사원이 부족하고, 26%가 비정규사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추가 인력이 시급한 것을 시사했다.
골드만삭스의 캐시 마쓰이 일본시장수석연구원은 "세금 중립화는 상당히 많은 기혼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 진출을 선택하도록 격려할 것"이라며 "이는 가구수익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