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기한을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달 31일 올해 12월 31일까지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면서 "하지만 현행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2017년부터 소득공제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 및 현금사용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