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 소재 렌트업체를 대상으로 렌트비 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물 보험금 중 렌트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렌트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 필요성 증가와 경기지역 렌트업체 이중청구 혐의 조사 결과 혐의업체 모두가 이중청구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12년1월1일~'15년3월31일) 보험회사가 렌트업체에 지급한 렌트비 데이터를 분석해 이중청구 업체를 선정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 및 렌트비 청구서류 실사를 통해 상습 이중청구 혐의업체 54개를 적발했다.

이들 혐의업체는 평균적으로 145건의 렌트비(1.6%)를 이중청구해 1.3억원의 렌트비(2.8%)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렌트업체별 최다 이중청구 건수(렌트비 5.8억원)는 1,127건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이중청구 건수비율(렌트비 이중청구 건수/전체 렌트비 청구건수)은 18.6%로 나타났다.

특히 편취금액 확대를 위해 렌트비 이중청구에 국산차량에 비해 고가인 외제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혐의업체의 외제차량 이중청구 비율(3.3%)은 국산차량 이중청구 비율(1.4%)의 2배를 초과했고, 외제차량의 이중청구 건당 편취금액은 181만원으로 국내차량(60만원)의 3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개), 경기(11개)에 절반 이상이 집중돼 있고 경남(6개), 전북(4개), 대전(4개), 대구(3개) 등의 순서로 전국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청구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47.0%, 48.8%), 경기(14.0%, 13.2%)가 60%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렌트차량 등록대수 전국 1위, 2위 지역인 인천(2개), 제주(0개)에서는 혐의업체가 적거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천, 제주에서는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 수요보다는 관광수요가 대부분인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54곳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면서 "혐의입증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으로부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해 보험사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렌트업체의 렌트비 이중청구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통보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의심 사고는 금감원 콜센터(1332번)과 금감원 홈페이지(http://insucop.fss.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