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과 서울, 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경제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21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 및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5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터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감사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낙후된 호남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청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와 함께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하는 등 지방국세청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날 신수원 광주국세청장은 의원들의 질의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자료를 숙지하는 등 답변 내용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 신 청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영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의원들 휴게실을 방문해 일일이 인사를 건네는 등 국감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신 청장은 오후 2시 국감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 직후 업무보고를 통해 광주청의 세원 상황과 체납관리 현황을 차분히 설명했다. 또 감사를 받는 동안에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청 각 국장 및 관내 일선 세무서장들도 국정감사장에 마련된 좌석에 배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했다.

2015 광주청 국감에서 첫 질의를 한 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호반건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얘기가 있다. 조사하고 있나요"라며 질의하자 신 청장은 "조사에 관한 개별정보는 밝히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영록 의원은 "세정 수요가 급증하는 광주시 광산구와 세종시에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해 지고 있다"며 "지역 납세자 불편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함께 신설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 3·4급 고위직 인사의 74.1%가 전남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편중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광주청 5급 77명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전남 45.5%, 전북 33.8%, 광주 13.0%인 반면, 3·4급 21명은 전남 71.4%, 전북 14.3%, 광주는 4.8%였다"며 "조직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편중이 아닌 안중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광주국세청 관할지역의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국의 부정수급 적발이 감소한 지난해에도 광주청은 117%나 증가했다"고 밝히고,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꼼꼼한 진단이 필요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효과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세행정 집행 도중에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세수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