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주민세 인상’이 혼란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

작년 정부는 ‘20년 만에 자동차세·주민세의 현실화’를 내걸고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 논란에 휩싸이며 좌절됐다.

그러나 1월 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某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실패한 자동차세·주민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온 국민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세금폭탄’이라고 부르며 ‘증세’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던 때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행자부도 황급히 반나절만에 설명자료를 내고 정 장관의 발언을 번복했다. “작년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오랜 요청을 반영해 주민세 및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프닝’ 이후 3주도 안 돼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대한 인상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이완구 총리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세·주민세는 지방재정의 필요성 때문에 인상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느냐”는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주민세·자동차세를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취임했다. 자동차세·주민세 인상만 떼 놓고 본다면, ‘추진할 것(정종섭 장관) → 추진 철회(정부입장) → 지방재정 필요성 때문에 인상(이완구 총리)’이라는 갈지(之)자 행보가 3주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자동차세·주민세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某 시청의 한 세무팀장은 “지방세제·재정을 담당하는 행자부가 입장을 반나절만에 뒤집고, 자동차세·주민세 인상을 두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지방세를 현실화해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서민증세 논란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처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