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중앙부처 중 청렴도 하위권을 기록하는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컨설팅’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컨설팅’은 청렴수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해당 부처 및 기관이 권익위에 ‘청렴컨설팅’을 요청해야 한다.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의 자발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평가(중앙행정기관 유형Ⅰ) 5등급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한 국세청이 단 한 차례도 ‘청렴컨설팅’을 받지 않은 데 대해 국세청이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청렴도 평가 매년 하락
청렴도 제고 위한 대내외적 노력 필요
12일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컨설팅’을 받는 것은 해당 부처의 의사가 크게 반영된다”며 “국세청은 ‘청렴컨설팅’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청렴컨설팅’은 우선 ▲해당 기관의 부패관련 현황자료를 수집·파악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 종합한 뒤 ▲해당 기관의 부패유발요인 및 원인을 진단한다. 이후 발굴된 원인을 바탕으로 해결방안들을 구성·계획하고 기관은 이를 시행해 가도록 설계돼 있다.

‘청렴컨설팅’은 짧게 3~4개월, 길게는 6~7개월 정도 소요된다. 해당 기관은 T/F를 구성하거나, 감사파트가 담당하기도 한다.

실제로 2008~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렴컨설팅’을 받은 뒤 청렴도 평가 순위가 2008년 39위에서 2009년 11위로 28개단이나 수직상승했다. 또 외교부는 2012년과 2013년 4등급을 받다가 2013년 ‘청렴컨설팅’ 이후 작년 3등급으로 청렴도가 개선됐다.

국세청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 종합청렴도는 12개 기관 중 8위를 기록했지만, 전문가·업무관계자 평가는 14개 기관 중 13위를 기록했다.

2012년과 201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각각 4등급을 받았고, 작년에는 평가군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아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작년 청렴도 평가 중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된 내부청렴도는 평가군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외부청렴도는 5등급을 받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처럼 국세청의 청렴도 평가가 매년 떨어지고, 내·외부 청렴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시점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국세청의 대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권익위, 올해 청렴문화 확산 방점
청렴수준 미흡 기관 대상으로 ‘청렴컨설팅’ 실시해 개선할 것
권익위는 올해 공직사회 등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확산에 방점을 두고 공직자 의식개혁, 부패취약분야 법·제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1일 중앙부처·지자체·공직유관단체 등 1천300여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권익위는 청렴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청렴도 하위기관의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각급 기관에서 사소한 부패부터 하나씩 근절한다는 생각으로 청렴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