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앱을 일제정비한다.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 관리가 소홀한 앱은 우선 폐지하고, 3년마다 운영성과를 평가키로 했다.

또 민간유사·중복 서비스 개발을 제한하고, 우수한 민간앱을 구매해 창업 활성화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선 방안’을 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골자는 ‘정부 직접 서비스→민간 주도 서비스’로의 전환이다. 민간이 앱을 개발해 서비스토록 함으로써 민간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민간 유사·중복 가능성이 높은 공공앱 개발을 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원천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이 창업·서비스를 개발토록 한다는 것인데, 현재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유사·중복 서비스 정비를 의무화하고,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이용 실적이 낮고 관리가 소홀한 모바일앱 우선 폐지하고,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된 분야는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정비 대상에 기상청 ‘날씨 앱’도 포함됐다. 앞으로 기상정보 제공에만 주력하고 서비스는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수한 민간앱을 정부가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다수부처 공동구입 등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서비스 정비와 민간앱 공동구매로 정부는 민간영역이 확대되고 데이터 기반 창업·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민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서비스와 유사한 정부 앱은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