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율 등 세입측면은 전년과 비교해 높아졌지만, 사회복지비 및 국고보조사업 등 의무지출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효율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44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자체는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의무지출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효율성은 낮아졌다.

재정운용노력은 10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전년과 비교해 개선됐다. 세입측면에서는 지방세징수율이 2012년 96.3%에서 96.8%로 증가했고, 경상세외수입도 3조9천600억원에서 4조3천300억원으로 늘었다.

세출도 인건비 1천억원, 업무추진비 443억원 등을 절감하는 등 기준액 대비 절감액을 크게 낮췄다.

반면, 재정효율성은 악화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체세입비율·의무지출비율·민간이전경비비율 등 재정효율성 평가세부지표 6개 전 부문이 하락했다. 사회복지보조 및 국고보조사업 등의 의무지출이 크게 증가했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대비 자체세입비율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국고보조사업비는 2012년 81조3천억원에서 작년 87억8천억원으로 6조5천억원이나 증가했고, 사회복지비도 전년대비 16.95%늘어난 8조2천100억원을 썼다. 자체세입액은 전년과 비교해 4천억원 늘었지만 자체세입비율은 28.05%에서 26.35%로 낮아졌다.

재정건전성 중 채무는 전년대비 2조2천억원 증가했지만, 채무비율은 감소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광역시/도는 3등급(가·나·다),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구분·확정했다. 16개 우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각 분야별 ‘가’등급을 받은 67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재정분석 결과가 미진한 자치단체는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정건전성 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했다.

이주석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상 단기적 문제점 발굴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운용노력을 강화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