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납부기한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지난해 부산국세청의 세정지원실적은 4만8천9건에 1조436억 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부산국세청의 연평균 세정지원 8만5천61건에 1조7천735억 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하면 건수와 금액 모두 40% 이상 줄었다. 올 상반기 세원지원 실적도 2만9천803건, 5천499억 원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 지난 4년간 연평균 3만6천562건에 1조2천137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만6천618건에 5천685억 원으로 줄었다.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하는 징세유예의 경우도 부산국세청은 지난 4년간 연평균 4만8천21건에 5천469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난해에는 2만1천127건에 4천583억 원으로 저조했다.

압류 또는 매각을 일시 유예하는 체납처분유예 실적도 지난해 264건으로 최근 4년간 평균 478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부산청의 지난해 체납처분유예는 6개 지방청의 세정지원 실적 전체 거수 1만110건의 2.6%인 264건에 3천415억 원의 4.8%인 16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성린 의원은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납세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성걸 의원도 지난해 지방국세청별 분야별 조직성과평가 현황을 보면 부산국세청은 조사와 세원관리 등에서 탁월한 능력(6개 지방국세청 중 1위)을 보인 반면,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는 가장 저조한(6개 지방국세청 중 6위)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이어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잃을 수 있는 세금 과소·과다부과를 줄이고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은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원정희 부산국세청장은 “실제로 지난해 세정지원 실적 감소한 것은 맞다. 기본적으로 세정지원은 납세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올해 이 부분에 대한 홍보 등을 잘 해서 상반기 결과는 늘었고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