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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광주국세청 국정감사 이모저모

서울, 수원을 거쳐 빛고을 의향(義鄕)의 도시 광주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4 국정감사'가 2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마련된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오후 2시부터 윤호중(새정치민주연합) 감사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국세청의 '역할론'에 대해 강조하며,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체납세액에 대한 관리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당초 올 8월말 계획했던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고 열린터라 직원들의 피로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대형 이슈는 없었지만 무리한 세무조사에 대한 지적과 체납 관리를 위한 날카로운 지적은 이어졌다.

 

 

 

나동균 청장 역시 수일 전부터 의원들의 질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혹시나 있을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등 보고자료를 숙지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이날 나 청장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영접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의원들과 간단히 환담을 나눈 후 첫 국감 시작을 준비했다.

 

나 청장은 오후 2시 국감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 직후 업무보고를 통해 광주청의 세원 상황과 체납관리 현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또 감사를 받는 동안에는 의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며,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받아 적는 모습도 보였다.

 

지방청 국장 및 관내 일선 세무서장들도 국정감사장에 마련된 좌석에 배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감에 임했다.

 

 

 

김영록(새정연)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돌입된 국감에서 김 의원은 "2008년 이후 광주국세청장으로 근무한 7명이 모두 광주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며 "광주청장은 예정된 퇴직자리인가"며 인사탕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감이 끝나갈 무렵에는 "세월호 피해로 인해 지역 납세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박광온 의원(새정연)은 "지금부터라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주지방청의 적극적인 세무행정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발굴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세입확충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징세행정을 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는 필요하지만 무리한 징세행정으로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실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동균 청장은 "지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납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무리한 세무조사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호중 감사반장은 "나동균 청장과 안동범 대전청장은 오늘 국감을 통해 제기된 의원들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인식해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세행정 집행 도중에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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