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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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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균 광주청장 "서민생활 안정 도모 최선 다하겠다"

국회 기재위 광주국세청 국감





















2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정부광주합동청사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윤호중 감사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강석훈, 박덕흠, 정문헌, 조명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김영록, 박광온, 박범계, 신계륜, 오제세 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나동균 광주청장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선서를 통해 성실 수감을 다짐하고, 지방청 국장과 일선서장들도 여.야 의원들 앞에 인사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나 청장은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및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지원 활동을 펼쳤다"며 "올 상반기 동안 세정지원 건수는 2만3410여건에 액수로는 6천887백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세정지원과 함께 구호물품의 신속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진도 특산품을 구매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 청장은 "중소기업 조사비율을 전국 평균 보다 낮게 운영해 사업자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했다"며 "조선업 등 업황이 부진한 지역 특성 업종 및 경제성장 견인 업종에 대해 오는 15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을 배제하는 등 약 17만개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나 청장은 서민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한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나 청장은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한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실시와 국선 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등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했다"며 "근로장려금의 추석 전 조기 지급과 영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초과 납부한 소득세 및 미수령 국세환급금의 경우 적극적인 찾아주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 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존경 받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에게 의료비 및 장례비 할인,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편의 확대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했다"며 "찾아가는 학생 세금교육과 세미래 체험관 및 세금사랑 블로그 운영, 지역 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세정홍보 활동을 적극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나 청장은 "과세기준 자문제도와 조사심의팀 등을 통한 과세품질을 제고시키고, 권리보호 요청제도의 적극 시행으로 준법 세정을 실현했다"며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절차를 투명성을 높이는 등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공정하고 청렴한 세정 운영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나 청장은 "올해 7월말 세수 실적은 5조 6천72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천892억 원 증가했다"며 "연도 말까지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성실신고 유도로 자납세수를 증대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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