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세청의 조사기능 강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세입 확충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경쟁적 복지공약에 대해 재원 확보를 어떠한 방안으로 마련하느냐가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기능 강화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체제 구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증세보다는 불필요한 재정 집행을 최소화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세청의 어깨가 무거워진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6개지방청 조사·징세파트에 5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내달 중순 정기인사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징세파트 인력은 국세청(본청) 인력과 일선 세무서의 인력을 줄여 조사분야에 400명, 체납 징수에 100명 배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일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만 해도 서울청 조사4국의 폐지 여부를 숨죽여 지켜봤지만, 폐지 여부가 논의되지 않음으로써 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조직의 안정을 바라던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사·징세파트 강화에 대해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며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국세청 조사기능 강화가 경제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 신년사에서 유사휘발유 제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업 등 3대 지하경제 단속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결국 늘어난 국세청 조사·징세 인력이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첨병으로 활동할 경우 국가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서울청 조사4국 폐지 문제가 왜 불거졌느냐하는 것이다.

이는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것이 주 요인이다. 국세청 조사인력 확대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세무조사 업체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세무조사의 투명성 문제가 앞으로도 도마에 오른다면 세무조사 확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