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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2. (수)

세무사회 선거制, 도마위에!

내년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를 앞두고 세무사계에 선거 바람이 서서히 일고 있다. 그간 선거철만 되면 선거 과열로 몸살을 앓아온 세무사계는 선거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내년 6월 본회 임원선거에 앞서, 5개 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실시된다는 점에는 선거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9일 발족한 세무사미래포럼은 현행 세무사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해 관심을 모았다.

 

포럼에서는 전문자격사 집단이라고 자부하는 세무사회 회직자선거가 시대에 역행해 수건 배송하기, 식사 등 향응 제공하기, 심지어는 선거 명목으로 금품을 돌린다는 소문까지 있다며 자성론을 제기했다.

 

오직 선거 승리만을 목적으로 본업은 팽개치고 세무사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 연중 ‘지방유람’에 나서는, 50년전 세무사회 창립 당시에나 가능한 ‘고무신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를 겨냥한 일부 예비후보는 지방 유람에 나서고 있는 중이라는 풍문도 들려오고 있다며 세무사회가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단체가 맞는지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고 지탄했다. 

 

이에 포럼측은 특정 연고나 친분에 치중한 인기투표가 아닌, 회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개선책으로 △후보의 개별 세무사사무소 방문 금지 △선관위 주관의 일정 횟수의 후보자 공개토론회 개최 및 토론회 인터넷 생중계 △후보자의 금품ㆍ불법 선거운동(선거운동 기간 이전도 포함)에 대해서는 후보자격 박탈 등의 조치로 전문자격사단체로서의 품격에 맞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여기에 지난 4월 세무사회정기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해 매년 2월 말에 6개 지방세무사회 순회 현장투표로 실시되던 임원선거를 6월로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함께 치르도록 했다며, 정기총회와 임원선거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세무사회 임원선거제도를 뜯어 고치자는 요구지만, 세무사회의 반응은 탐탁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세무사회 집행부는 세무사미래포럼이 ‘선거조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거전을 앞두고 불거진 선거제도 개선 요구에 세무사회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쉽사리 결론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세무사계의 화두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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