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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난 9월초에 단행된 국세청의 전국 세무관서 사무관(5급) 승진인사에서 본청 편중 현상이 지나치게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마저 일고 있다.

 

특히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관서 직원들의 불평과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체 승진자 142명 중 30%에 해당하는 43명이 특별승진됐다.

 

이와 관련, 전국 세무서 6급 직원 중 본청 인원비율이 7% 수준에 불과함에도 전체 특진자의 63%(27명)이 본청에서 배출됐다.

 

6급 직원 수가 본청보다 13배나 많은 전국의 지방청과 세무서는 모두 합쳐도 16명(37%)에 그쳤다.

 

지난 4월 46년만에 1급청으로 승격돼 기대가 컸던 부산청의 경우 특진인원이 1명에 불과했다. 부산청의 6급 직원 수는 본청보다 2배나 많다.

 

대구청은 그나마 1명도 특별승진자를 배출해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한 지방청·세무서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는 본청의 특성을 감안, 본청 직원 우대를 인정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다는 것.

 

일반 승진에서도 본청 직원 비율이 13%를 차지해 6급 정원 비율 7% 대비 2배에 달했음에도 특별승진에서는 본청 쏠림이 더욱 심화됐다는 여론이다.

 

본청과 서울청 등 수도권의 경우 특진자 43명 중 93%에 해당하는 40명을 차지해 독점하다시피 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4개 지방청을 합쳐도 3명(7%)에 불과해 지방청별 1명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직원 수의 35%가 넘는 비수도권 지방 세무관서 홀대현상이 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같은 인사는 비단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인사의 경우 전체 5급 승진자 142명 중 83%에 해당하는 118명이 본청이나 지방청에서 배출됐다.

 

근무인원이 본·지방청보다 몇배나 많은 세무서의 경우 24명(17%)에 불과했다. 이는 일선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무관서 직원들은 재정조달의 최일선에서 체납세 등 일부 업무에서는 본·지방청보다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관서 직원들에게도 차별 없이 승진의 기회가 보장돼야 국세행정 발전과 원활한 국가재정 조달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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