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 감면 중 절반 가까이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부처별 정책과제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0년 23.2%인 지방세 감면을 2015년까지 국세수준인 15%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며 "올해말 일몰 예정인 감면 2조9천억원 중 30~5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세입결손·채무증가·자금현황 등 주요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해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위험이 심각한 자치단체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지방채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화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말 일몰예정인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서민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의 분산을 유도키로 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주부물가모니터단 현장활동 강화 등을 통해 민간 자율안정화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별 주요 서민생활물가 공개(30종) 및 지방물가정보 공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올 하반기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부터 11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1만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서 올 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2만7천개 제공키로 방침을 세운바 있으며, 올 상반기(3~6월)까지 1만7천588명(5월31일기준)이 참여했다.

행안부는 또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